[사설]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문제없나?
[사설]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문제없나?
  • 논설위원실
  • 승인 2021.09.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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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논설위원실]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혼선을 야기하며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모두의 예상대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88% 선별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으며 홍남기 부총리는 이의신청이 애매하면 모두 인정한다며 사실상 과오를 시인했다. 

당초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범부처TF에서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87%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 중 34만 건을 인용해 인용률이 85.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9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론자들은 예산 1.5조를 아낀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엉터리 소득·재산 줄세우기로 상처를 줬다면서 정부에서 제외한 도민에게 지방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옳다는 주장한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초과세수가 55조이고 연말까지 추가세수가 20여조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합산 방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 피해업종에 소비하게 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법인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갈등은 정부 정책을 보완한다는 명분이지만 정부정책과 차별화하며 경기도민을 제외한 전 국민들과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인 복지라는 본질보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이라는데 사안의 예민함이 있다. 

특히,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제외하는 등 좀더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도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위로해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의 논의보다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는 현실은 본말이 전도됐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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