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련 칼럼] 대수롭지 않은 학교폭력? '시대가 달라졌다'
[유혜련 칼럼] 대수롭지 않은 학교폭력? '시대가 달라졌다'
  • 유혜련 변호사
  • 승인 2021.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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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유혜련 변호사] 최근 다수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이하 학폭) 관련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도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노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고, 왕따 문제도 왕왕 발생하곤 했다.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소위 노는 언니, 오빠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연예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린 나이의 치기 어린 행동, 지금 말로 흑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되었다. 또 어쩌면 스포츠 선수들의 폭력적인 문화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학창 시절의 또래 집단 간의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고, 그 시기가 더 빨라졌기에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 픽사베이
ⓒ 픽사베이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우리 법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폭위)에 두고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등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조언과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나 학교나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렇게 사후의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해 학생으로서는 가해 학생의 적절한 징계 처분을 위해서 학교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학교 내 설치된 CCTV영상이나, 휴대폰 녹취, 동영상 또는 주변 목격자 학생들의 증언,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일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학폭 가해자는 어쩌면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평생 함께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진실된 사과를 전하길 바란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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