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사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 논설위원실
  • 승인 2021.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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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비웃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경기도민일보 = 논설위원실] 최저임금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실시의 근거를 두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저임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고 경제여건도 이를 소용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11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도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상되면 첫째는 저임금 해소로 근로자간의 임금겨차가 가 해소되어 소득분배에 개선에 기여한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이상의 보장을 해줌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음을 준다는 것이 정설이다.

더불어서 기업들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에서 벗어나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결정하기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해 심의 결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진통 끝에 시급기준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69760원 월급은 1,822,480원이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을 감액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아르바이트등 단기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시급 8720원의 90%7848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여러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다.

노용노동부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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