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출생연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사용처-대상자 조회 방법은?
재난지원금, 출생연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사용처-대상자 조회 방법은?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1.09.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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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신청마감 △ 대형마트, 대형 배달앱 사용 불가

 

[경기도민일보=김가현 기자] 코로나19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온라인 신청 6일째인 11일부터 태어난 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트래픽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지정 요일제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6년 출생자들이 신청을 시작했고 △7일 2·7년생, △8일 3·8년생, △9일 4·9년생, △10일 5·0년생이 신청을 마쳤다.

지정된 5일이 지남에 따라 1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5일간은 온라인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13일, △2·7은 14일, △3·8은 15일, △4·9는 16일, △5·0은 17일이다.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금액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여부 조회의 경우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알림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무엇으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이다.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을 한다면 신청 날짜로부터 하루 뒤에 충전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서울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는다. 제로페이 신청 가능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상남도(창원, 진주, 거제, 통영, 김해, 함안, 사천,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함양), △전라남도(곡성), △충청북도(진천),  △강원도(춘천), △경상북도(고령)로 한정된다.오프라인의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받기 위해서는 받으려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이다. 지급 대상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으로 한정된다. 단, 카드사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단,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체크카드 및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직접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진=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사진=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이다. 주소지가 도 지역이면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 군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불가한 대표 업종은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이다.

'국민지원금사용처'로 검색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화할 수 없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 논란... 이의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대?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자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시군구에서 심사와 조정을 걸쳐 국민신문고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만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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