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사설] 경기도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 논설위원실
  • 승인 2021.09.10 0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 논설위원실]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민(고양 김포 파주)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다수가 관계된 국민연금과의 문제라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2,50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북부의 3개 도시 인구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겨우 2017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으로 7,000억 원이 예상되는데, 향후 통행 무료화 과정에서 기대수익을 모두 보상해 줄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투자금 정도의 보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없애는 선례를 '일산대교'에서 만든다면 그간 민간투자가 원활치 않아 선제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운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납입자 수 증가, 납입액 증액, 재정투자 운용, 수급액 인하, 수급 연령 늦추기 등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중 재정투자운용 부분에서 위 같은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재정 악화의 한 축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그전에 국민연금의 건강한 운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제시하는 '정당한 보상'의 액수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노후대책 강화 방안이 획기적으로 필요해지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존으로 가는 '연금 대책'에 관한 계획이 절실하다.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지 못하면 집권해서 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젊은 세대의 재정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뿐 아니라 이를 고치려고 나서는 그때엔 지금보다 더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