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인천 강화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이원영기자 
  • 승인 2021.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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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ㆍ성토 등 무늬만 농지 집중 점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장.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장. 

[경기도민일보 인천=이원영기자]  인천 강화군은 25일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2766㏊(1만9156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311㏊(664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ㆍ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ㆍ방치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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