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3기 신도시 국민들 분노 명심해야”  
[기자의 눈] “3기 신도시 국민들 분노 명심해야”  
  • 이재순 경기서부권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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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이재순 경기서부권 취재본부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광명ㆍ시흥에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발표 후 이곳 시민들과 집 없는 청장년들은 이제 우리도 비록 강남이나 최고의 도시는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쁨에 잠겨있을 즈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부지 내 알박기 형태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혹여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집 없는 청장년들의 노심초사하는 분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정부지를 매입한 자들로부터 강제 환수조치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들였다면 매도와 매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시흥시 모시의원의 가족 중에도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일부분이 아닌가 싶은 강한 의혹까지 생긴다. 

광명ㆍ시흥 전ㆍ현직 정치 권력자, 고위공직자, 시ㆍ도의원들의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런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개발예정지구 내 정치 권력자들은 실질적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져 또 애매한 담당공원들이나 이미 밝혀진 LH 직원 몇 사람으로 의혹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특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현실에서 투기꾼들은 이상하리만큼 먼저 나타나 웃돈을 주고 예정부지 내 토지를 사들이고 보상 방식,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은 필시 정치권과 개발예정계획 담당자밖에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을 그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망각되게 해서는 향후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그동안 노하우가 쌓여있는 검찰에 조사 및 수사 전권을 맡겨 한 점 의혹 없이 전면적인 개발예정으로 인한 투기꾼들과 친인척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큰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해서 정부를 믿고 사는 국민들의 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각료와 거대여당의 정치인들은 정치와 행정이 올바로 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집값 폭등 현상에 이 같은 현실까지 도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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